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61,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61, 1994. 11. 24.

보수공사의 도급계약시 실제 시공자의 판단 및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면서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