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88, 2000. 1. 13.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88, 2000. 1. 13.
미등기 양도가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