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84, 2000. 7. 20.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84, 2000. 7. 20.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