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54,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54, 1995. 1. 26.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고 국민주택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경우 당초 납부세액을 환급할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