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301, 1996. 11. 1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301, 1996. 11. 11.
부동산의 양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