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지0184, 2010. 12. 23.
문서번호 조심 2010지0184, 2010. 12. 23.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유흥주점영업을 폐업하였다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후 다시 유흥주점영업 신규 허가를 받은 경우 중과세 처분의 당부 (기각)
재산
기각
결정일 201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