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294,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294, 1996. 12. 31.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