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293, 1997.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2293, 1997. 12. 16.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가 청구외 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