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44, 1994. 10.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44, 1994. 10. 28.
양도담보(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전소유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부과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