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67, 1992. 2.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67, 1992. 2. 12.
청구인주장 실지거래가액(양도 23,302,200원, 취득 22,25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