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292, 1996.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2292, 1996. 10. 30.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