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61, 1991. 11.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61, 1991. 11. 1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9.12.13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