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60, 1991. 12.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60, 1991. 12. 4.
과세처분상에 잘못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