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59, 2000. 1. 27.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59, 2000. 1. 27.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0.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