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20, 1995. 5.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20, 1995. 5. 26.
결손처분에 압류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손처분 후 기왕에압류한 재산의 가치가 소멸시효기간내에 상승되어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한당초 처분에 잘못 없음(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