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96, 1997.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96, 1997. 10. 14.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