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18, 1994.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18, 1994. 11. 28.
토지를 공동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각인의 출자지분 초과토지를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음(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