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156, 1997.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부2156, 1997. 6. 12.
첫째,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에 특수관계자가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증자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주식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