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400, 1994. 12.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4400, 1994. 12. 13.
주택의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