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46, 1991.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46, 1991. 10. 29.
쟁점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