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96, 1994. 10.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96, 1994. 10. 18.
법정상속지분대로 공동상속인들에게 등기된 상속재산이 그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