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88, 1994. 10.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88, 1994. 10. 14.
개별공시지가를 적용(청구인 주장 : 보상가액)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