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70, 1994.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70, 1994. 11. 1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