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27,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27, 1999. 12. 30.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