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82,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82, 1996. 12. 31.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