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69, 1994. 11. 2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69, 1994. 11. 24.

쟁점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전체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