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63,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63, 1995. 1. 26.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허위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