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32, 1991. 11. 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32, 1991. 11. 2.

다른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로서청구법인이 받은 무상주를 액면가액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의 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