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62, 1995. 1.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62, 1995. 1. 26.
쟁점토지가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