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74,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74, 1996. 12. 16.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