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29, 1991. 11.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29, 1991. 11. 29.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