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20, 1997. 1.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20, 1997. 1. 30.

금괴를 청구인이 청구외 ○○금은(주)로 부터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7.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