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2013, 1997. 7. 24.
문서번호 국심 1996부2013, 1997. 7. 24.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 및 타인명의 ○○채무 00원 및 ○○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사채 00원이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 000원의 용도가 분명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