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06, 1994.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06, 1994. 12. 14.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