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968, 1997. 6. 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968, 1997. 6. 2.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공시지가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환산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7.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