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814, 1991. 11.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814, 1991. 11. 4.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