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03, 1999. 12. 7.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03, 1999. 12. 7.
위헌 결정된 법률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