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303, 1994.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4303, 1994. 12. 16.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