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800, 1999.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9서1800, 1999. 12. 21.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한 대가가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