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947,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부1947, 1996. 12. 31.
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