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4297, 1994. 12. 7.
문서번호 국심 1994서4297, 1994. 12. 7.
주택의 신축, 준공, 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공부상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되어 있는 경우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4.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