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927, 1996.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6부1927, 1996. 10. 23.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