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924,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부1924, 1997. 4. 16.

갑종근로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