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92,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92, 1996. 9. 23.
청구인이 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