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91, 1991.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91, 1991. 10. 24.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이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