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90, 1991. 11.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90, 1991. 11. 27.

양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