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88, 1996. 10. 12.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88, 1996. 10. 12.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