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689, 1991. 10.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689, 1991. 10. 16.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계산시 토지면적 산정방법(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