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1777, 1999. 12. 30.
문서번호 국심 1999서1777, 1999. 12. 30.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채무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