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부1875, 1996.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6부1875, 1996. 10. 30.
부동산의 신축판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30.